강남부동산이라는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습니다.

좋은 학군과 학원가,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통입지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정점입니다. 우리 10년앞을 보여준다는 일본의 부동산 폭락에서도 떨어지지 않던 좋은 학군입지를 보고 강남은 인구감소와 부동산폭락에 대비한 노아의 방주가 되었고 일종의 피라미드 계급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계급사회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비용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말아넣고 있습니다. 곧 인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강남부동산에 다들 올인하고 있고 그 비용때문에 아이들을 기를 여력이 없어 출생률은 더 떨어지는 희비극.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라도 다들 강남으로 가고 가격은 더더욱 격차가 나서 능력 있으면 점점더 강남에 가깝게 가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됩니다.

어차피 어떻게든 피라미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국가가 나서서 수도를 옮기고 일자리를 옮기고 학교를 옮기고 국민들의 주거 비용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들어야죠.

하지만 그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이 정책을 정하고 있고 관습법 같은 소리를 나라존폐의 위기에 떠들어대서 문제입니다.

여가부는 왜 안 내려가고 버티나요? 국가에서 국회와 청와대와 대법원같은 주요시설들과 삼성 엘지 현대 기아 한화같은 대기업을 지방으로 다 옮기고 그만큼의 혜택도 주고 그만큼 서울만큼 훌륭하게 인프라를 구성해 줘야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시도될 개헌에 수도이전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관습법은 노무현대통령을 극히 싫어하던 당시 판사들이 만들어낸 헛소리이니 찍소리 못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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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께서 수도이전 이야기 꺼내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갑자기 실감하게 되네요. 이미 논리로는 다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기득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할지 느껴지네요.